화성시 양감면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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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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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여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재수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네, 변호인을 통해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