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중앙동1가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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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배포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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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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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SNS 활동은 수사 기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관련된 글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변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