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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이 나오면 가중 처벌되나요?

단순히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되지는 않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힘'은 어떻게 다릅니다.

객관적인 영상, 통화 기록, 물리적 흔적 등이 있으면 진술 중심의 증거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미성년자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소지했다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로 처벌되므로 변호사의 시급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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