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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신상이 등록되면 매년 경찰에 출석해야 하나요?

네,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신상정보를 갱신하고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원칙은 피고인에게 무조건 불리한가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나 피고인 변호사는 진술의 객관적 모순점과 물증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짚어 방어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바로 사건이 종료되나요?

합의서가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된 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확인을 거쳐야 사건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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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7가 법무법인 비교할 때 도움이 되는 업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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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