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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진행되나 양형에는 반영되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 안 해도 처벌되나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구체적인 말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되므로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수사 과정에서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수사기관이 의견서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인 변론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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