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복동 법무법인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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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린다면요?

재판부에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증명하는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법정구속이나 형량 상향을 이끌어내도록 변호사가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촉법소년 등)라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나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과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견서 용인시 성복동 전문가 상담

용인시 성복동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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