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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공판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네,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재판이 연기되거나 구속 상태라면 강제로 구인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의심을 받아 가옥이나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때 변호사의 긴급 역할은 무엇인가요?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기기나 서류까지 싹쓸이식으로 압수해 가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영장 범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무죄를 의미하나요?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미룬 것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이 처분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100%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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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