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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가 반성문 외에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되나요?

네, 본인의 성적 관념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효한 양형 참고 자료가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피의자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대화 내용 중 학교 언급,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모바일 프로필 사진 등 나이를 유추할 수 있었던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입증합니다.

범행 동기가 없어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범행 동기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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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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