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문동4가 형사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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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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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법률사무소감동 변호사이윤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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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간이라도 특정인을 향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온 공소장을 검토하고,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