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이현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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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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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과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선고된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매년 갱신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