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경안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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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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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마신 술의 양을 보여주는 영수증, 비틀거리거나 부축받아 이동하는 CCTV 영상, 의식이 없었음을 증언하는 목격자 진술 등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참작 사유는 되나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변호사와 징계 방어 소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